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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고용 관행 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보험업에 종사하다 보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보험에 쓰이는 용어들이 한국어나 영어나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이라는 용어도 쉽게 잘 와 닿지 않는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사회가 이민자 사회이고 여러 인권 문제를 거치며 발전하는 사회이기에 직원들의 인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고용주 몫이 되고 이런 이슈들이 어떤 때는 회사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동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기업주나 기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동포이고 직원은 타민족일 경우 여러가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동포 직원일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에 마찰이 법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 의류 도매업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사무실 직원과 창고 매니저는 동포이고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타민족인데 타민족 직원들이 차별 대우를 들어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이유는 동포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은 사무실 안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타민족 직원들은 청결을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고 창고 화장실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또 동포 직원들이 한식당에서 자주 회식을 하는데 타민족 직원들은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타민족 직원에게는 회사 안에서 급여 인상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행히 이 업체는 고용 관행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아 소송이 장기화 되기 전에 소송한 직원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른 비용은 35만 달러. 이 중 30만 달러는 보험사가 지불해 결국 5만 달러만을 부담했다.

동포 사업체뿐만 아니라 요식업에서도 이런 분쟁은 자주 발생한다.

식당 홀에서 손님을 서빙하는 직원들은 주급 외에 손님들이 주는 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홀이 아닌 주방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날 그날 모아진 팁을 함께 나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끔 분쟁이 발생한다.

시카고의 한 유명 식당에서 발생한 한 소송을 살펴보자. 어느 스타 셰프의 식당에서 이 셰프가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않다. 이유는 자신의 유명세에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적은 임금을 지불해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홀서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유명세로 손님이 많이 와 많은 팁을 받기 때문에 받은 팁을 직원들이 다 가져갈 수 없게 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스타 셰프는 소송에서 패했다. 이 일로 불명예스런 유명세를 더한 이 스타 셰프의 사업에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기업에서 본 보험의 가입을 고려할 경우 모든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의 태생이 같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모든 상해 보험들은 보험가입과 함께 보험 약관에 명시된 소송으로부터 ‘방어의 의무’ (Duty to Defend)가 보험사로 전가된다. 예를 들면 일반 상해 보험이나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보험사에게 방어의 의무가 전가되므로 보험사에서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한도액까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변호해 준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도 이 부분에서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방어 비용 변제’를 해주는 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보험사에 변제 요청을 하는 형식인데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보험료가 낮아 많은 사업체들이 선호한다. 가끔 보험에 잘못 가입해 실제 보상이 잘 안돼 낭패를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20~30여 년 전에는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큰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 사업체에서도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권과 관련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도 발전하고 있어 우려 되지만 이에 따라 보험상품도 발전하고 있으므로이런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4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