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Top

[보험 칼럼] 사이버 책임보험 1

한국 정치인 중 안철수씨가 한 말 중 동의하는 부분이, 다수의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이며, 많은 현재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 사춘기 시절엔 휴대폰이 없었고, 대학시절엔 비퍼라는 물건을 지니고 다녔다. 어느 순간 휴대폰의 보급이 보편화 되고, 이젠 그 휴대폰이 일상 생활엔 없어서 안 되는 필수품이 됐다. 이전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단어들도 생겨나며, 매 순간 시험보는 느낌으로 일상기기를 사용하는 건 나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접속’이라는 한국영화에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채팅이 낯설었던 선배들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사이버월드’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인터넷 소통 세계, 현실적 또는 공상적 정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사이버월드는 누구나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다. 이젠 인터넷 없는 업무처리도 정보공유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이버월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범죄의 세상이기에 모든 기업체와 개인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인터넷 발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출돼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을 뉴스에서 쉽게 보고 있다.

2013년 글로벌 그룹인 타겟 (Target)의 소비자 정보 유출로, 크레딧카드 회사인 비자와 6700만 달러 합의금 지불을 선언하고, 같은 액수의 금액을 마스터카드와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또 타겟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를 잃어 매출 감소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타겟의 경우만 사이버월드에서 피해자가 될까? 모든 기업들은 특히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자들은 사이버월드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만들고 있으며, 경비지출을 하고 있다. 온라인상 물건이 판매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신뢰도가 추락해 기업 매출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이 사이버 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이다. 사이버 책임보험은 기밀정보 혹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험 가입자의 사업을 보호한다. 물론 보험 약관은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및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혐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사실상 모든 사이버 책임보험은 배상책임기준의 적용 하에 있다.

제3자 손해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이버 책임보험은 다양한 직접적 비용을 보상한다. 아래 제시되는 사례가 사이버 책임보험이 주로 보상하거나 보장 가능한 경우다.

▶사업 소득과 기타 비용=해커의 공격, 바이러스, 다른 명시된 위험에 의해 회사 전산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닫음으로써 상실된 소득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 보험 커버리지는 손해보험약관(Commercial Property Policy) 하의 사업소득, 특별손실 보험과는 구분된다.

▶데이터 손실=바이러스나 해커의 공격, 또는 다른 명시된 원인에 의해 회사 데이터가 손실을 입은 경우, 데이터 복구비용과 재건비용을 부담한다.

▶기타비용=데이터 손실에 의해 발생한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법령에 따라 데이터 손실에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신용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사이버 금품갈취=해커의 협박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해커가 보안상의 결점을 통해 사내 전산망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이 이에 해당된다.

어떤 보험사들은 첨단 기술 회사나 의료 서비스 기구와 같은 특정한 사업자들을 위한 별개의 사이버 책임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선택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험 약관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더보기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9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