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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자율 주행 자동차와 보험

2009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까 의문을 던질 때, 구글은 자율 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2020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벤츠도 자율 주행 기술을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듯 자동차 자율 주행 기술은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필연적인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자율 주행차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율 주행차는 사람이 탑승은 하나 사람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 주행을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

자율 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편리함, 환경 오염 감소 등이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소개되고 있으나, 보험 업계에서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생긴 사고 감소를 자율 주행차의 가장 핵심적인 파급 효과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교통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자율 주행차의 도입은 교통 사고를 극적으로 감소시켜 인명,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임으로써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자율 주행차의 도입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자율 주행차의 대중화에 따른 자동차 사고 감소, 공유 자동차의 확산에 따른 자동차 수 감소 등은 자동차보험 시장규모 및 관련 주요 Value Chain에 많은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보험사들의 영업 위축이 전망된다. 운전기록이 보험료 산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자율 주행차는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 기록이 보험료에 포함 안될 경우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자율 주행차가 아닌 일반 차량보험은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 시 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처럼 제품결함으로 발생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Product Liability’라 하는데, 사업체의 연매출, 사고의 발생 횟수, 피해규모, 업종에 따라 보험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산정된다. 자율 주행차 생산자와 운전자간에 발생될 법적 분쟁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법률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는 특수 기능 자동차들에서 드러난 사고위험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자율 주행차는 편리함만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자율운행은 첨단산업의 가장 큰 위협으로 구분되는 해킹에 어떠한 방비책이 있는지도 생산자가 책임져야 되는 위험이므로, 실용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게 된다.

더보기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86485